728x90 SMALL 소셜미디어1 카톡 검열, 언제 가능할까?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카카오톡. 매일 친구, 가족,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톡 검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걱정스러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카오톡 검열이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점들을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1. 법적 요청에 따른 검열법원 명령: 범죄 수사나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이 명령을 내린 경우, 관련 메시지가 열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테러, 마약 범죄, 사이버 범죄 등 중대한 사건에 주로 적용됩니다.수사 기관 요청: 경찰, 검찰 등 수사 기관이 특정 사건의 증거로 메시지 기록을 요청할 때, 법적 절차를 통해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테러 방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국가 .. 2025. 1. 12. 이전 1 다음 728x90 LIST
